울산고속도로 '태화강 지하 연장' 추진…재원 확보가… — 울산고속도로의 종점인 울산IC에서 범서IC를 거쳐 태화강 하저를…

울산고속도로 ‘태화강 지하 연장’ 추진…재원 확보가 성패 갈라

Simple 정리

울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산업 물류를 혁신하기 위해 울산고속도로 ‘태화강 지하 연장’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IC에서 범서IC를 거쳐 태화강 하저를 통과해 아산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구상으로, 성사 시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해고속도로 및 아산로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 단위의 재원 조달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최종 관건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통행료 감면 법안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적 부담과 타 지역 형평성 논란 속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핵심 일정·팩트

현재 울산고속도로 지하 연장 및 관련 교통망 정비는 울산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팩트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화강 하저 관통 지하화 구상: 울산고속도로 종점부인 울산IC에서 출발해 범서IC를 경유하고, 태화강 하저 터널을 뚫어 현대자동차 공장 및 아산로까지 약 11km 구간을 지하로 연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광역 연계망 강화: 함양 울산고속도로 중 밀양~울산 구간이 성공적으로 개통되어 하루 평균 9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구간 개통 시 대구·경북 및 경남 지역과의 교통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산 울산고속도로 연계 노선 등 광역 교통 허브의 중심축 역할을 준비 중입니다.
  • 입법 움직임: 국회에서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해 만성 정체 구간이자 개통된 지 오래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 안전 이슈의 대두: 과거 울산고속도로 화재 사고나 주행 중 상습 정체로 인한 울산고속도로 사고 유발 등 기존 지상 노선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로블록스 울산고속도로 맵이 등장해 정체 상황을 풍자할 정도로 시민 체감 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 앞으로의 전개

지하화 및 연장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 전개될 단기·중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단기 관전 포인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도로 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본 노선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B/C)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내년까지 국토부를 설득하는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의 공식화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2단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 (중기 관전 포인트)

국가 계획 반영에 성공하면 기획재정부의 예타 단계로 진입합니다. 태화강 하저를 통과하는 특수 공법으로 인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한 교통량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인근 국가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 편익을 최대한 입증하는 논리 개발이 생사를 가를 것입니다.

3단계: 통행료 감면 법안의 국회 통과 시나리오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감면 범위가 확정될 수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상환 문제와 맞물려 감면 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특정 시간대 할인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체크·리스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막대한 재원 확보 및 예타 통과 장벽: 태화강 하저 터널은 연약지반 다지기와 방수 공법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토목공사입니다. 건설 단가가 일반 지상 도로의 수 배에 달해 B/C(비용 대비 편익) 수치를 1.0 이상으로 맞추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재원 조달 비율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재정 적자 및 형평성 논란: 통행료 감면 법제화는 전국의 다른 노후 고속도로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만성 적자를 보전할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 환경 영향 및 시공 리스크: 태화강 하저를 관통하는 지하화 공사는 환경 단체의 반발과 생태계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화 구간 설계 시 울산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존 편의시설과의 진출입 연계성 부족 문제도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 미래 전략 및 실무 대비 가이드

이 대형 프로젝트의 흐름 속에서 지자체, 물류 기업, 건설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실무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 기업: 아산로 인근 거점 재배치 검토
    태화강 지하화 연장이 성사될 경우, 울산IC에서 현대차 공장 및 온산공단으로의 물류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됩니다. 물류 및 제조업체들은 지하 연장 노선의 출입구(IC) 예상 지점을 중심으로 물류 거점 및 창고 부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배송 경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야 합니다.
  2. 건설 및 설계 업계: 난공사 공법 및 안전 솔루션 선제 제안
    하저 터널 공사에 특화된 친환경 터널 굴착 공법(TBM 등) 및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울산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적 대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 내 화재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방재 시스템 설계 역량이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3. 부동산 및 지역 개발 부서: 연계 도로 인프라 모니터링
    울산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경과와 함양 울산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일정을 종합하여, 범서IC 및 울산IC 주변 배후 도시 개발 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유휴 부지의 공원화 또는 복합 개발 가능성에 대한 선제 연구가 필요합니다.

Comments

No comments yet. Why don’t you start the discu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