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대란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저수가, 배후 진료 인력 고갈,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민간에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적자 보전제 도입과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 등 근본적 실행 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